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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야 산다

사회복지실천의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

by D군 2023. 1. 9.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에 대한 문헌을 검태해 본다면 사회복지실천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윤리적 결정의 준거틀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Reamer(1995)는 여러 가지 윤리 이론에 기초해서 여섯 가지 윤리 지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들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거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인간의 행동에 필수적 전제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해악을 막는 규정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폭로하거나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적인 재화에 대한 위협과 같은 해악을 막는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2. 인간행위의 필수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합니다.

3.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 복지권보다 우선합니다.

4.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러한 법률, 규칙, 규정과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의 권리에 통상적으로 우선합니다.

5. 개인의 복지에 대한 권리가 자발적인 협회를 법률, 규칙, 규정, 협정과 상충될 때 개인의 복지권은 우선합니다.

6. 기아와 같은 기본적 위해를 예방하고 주택,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시킬 의무는 개인의 완전한 재산관리권에 우선합니다.

이상의 윤리적 결정지침이 모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명쾌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실천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의 본질을 확인하고, 자신의 사고를 조직하고 관련 방침을 제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amer(1995)는 사회복지사가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일련의 단계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실천 가치와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인 쟁점을 규명합니다.

2단계 : 윤리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집단, 및 조직을 확인합니다.

3단계 : 가능한 행동방침과 각각의 방침에 포함되는 관계자 및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시험적으로 확인합니다.

4단계 : 다음의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각각의 행동방침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유와 근거를 철저하게 검토합니다.ⓐ 윤리이온, 원칙, 지침, ⓑ 윤리강령과 법률적인 규정, ⓒ 사회복지실천 이론과 원칙, ⓓ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가치와 정치적 이념을 포함한 개인적 가치, 특히 자신의 가치와 상충되는 가치 입니다.

5단계 : 결정을 하고 결정 내용을 문서화 합니다.

6단계 : 결정을 하고 결정 내용을 문서화 합니다.

7단계 : 결정을 점검하고 평가하며 문서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