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군이 말하는 경제 이야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과 목적 한국거래소

by D군 2022. 9. 28.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목적과 기능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수실채권과 비업무용 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전단 기구로서 1962년 "성업공사령" 제정에 의해 1962년 4월 설립된 성업공사는 1997년 11월에 해체와 동시에 신 성업공사로 재출범하게 되는데요, 1999년 12월 31일 사명을 지금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의 촉진, 그리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구조조정기금 관리와 운용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과 목적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과 목적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주요 기능
  1.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와 정리
  2. 가계 부실채권의 인수 및 취약가계 신용회복 지원
  3. 기업자산 인수, 취약기업 구조조정 지원
  4. 국유 및 공유재산 관리와 개발
  5. 체납조세 정리
  6.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관리 및 운용

 

예금보험공사(KDIC)의 목적과 기능

1995년 12월 "예금자보험법" 제정으로 1996년 6월 설립된 예금보호공사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했을때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줌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주요 기능
  1. 예금보험기금 조달 :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들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대신 지급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을 조달 및 관리.
  2. 금융회사 경영 분석 등을 통한 부실의 조기 가능성 확인 및 대응 : 부실 징후가 있는 기관에 대한 가능성 조기 파악으로 기금 손실을 최소화.
  3.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 부보금융회사와 부실금융회사 간의 합병 등의 알선, 계약이전,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부실금융회사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도모.
  4. 지원자금의 회수 : 출자금 회수, 파산배당, 자산매각 등으로 자금을 회수
  5. 부실 관련자에 대한 조사 및 책임 추궁 : 부실 또는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회사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법인 포함)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위청구를 함으로써 책임 추궁 채권 회수를 극대화.
  6. 보험금지급 : 금융회사의 파산 등으로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사가 대신 지급.

 

한국거래소(KRX)의 목적과 기능

1956년 3월 증권시장 개장에 앞서 같은 해 2월에 설립된 대한증권거래소가 1963년 5월 한국증권거래소로 개칭 되었습니다. 2005년 1월에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위원회, (주)코스닥증권시장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 현재의 (주)한국거래소가 설립되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서 증권 및 장내파생 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주요 기능
  1.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의 개설 및 운영 : 발행회사의 문제로 인해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해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상장 폐지 등의 조취를 취함.
  2. 파생상품시장의 개설 및 운영 : 파생상품 시장의 개설과 운영 및 시장관리, 장내 파생상품거래의 체결및 결제, 시세 공표,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유형 및 결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
  3. 시장 감시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코넥스시장 /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방 및 규제하고 회원 및 투자자와 회원의 상호 간의 분쟁을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