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근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낸다든지 검찰에 송치 된다든지 하는 말들이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이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통장 압류 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오늘 포스팅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
먼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측에서 50%, 그리고 나머지 50%도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연체할 일이 없을 겁니다. 반면에 개인사업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직접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매달 소득이 일정치가 않다 보니 본의 아니게 연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 미납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체납보험료 독촉 안내문 등이 문자로 오거나 우편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연체가 된다면,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서서히 겁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집중 관리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직접적인 손해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체자 분들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내면 통장 압류? 계좌거래정지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연체가 되다 보면, 결국 최종 통지서가 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간 미납으로 인한 예금압류"입니다. 하지만 예금압류란 실제로 계좌에 있는 돈을 강제로 빼가는 게 아니며, 입출금 또는 이체와 같은 예금 활동을 못하게 막아 놓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좌거래정지"라고 합니다.
◈ 국민연금 장기간 미납으로 계좌거래정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 공단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보통 공단에 전화를 해서 풀어 달라고 한다면, 미납금을 다 내야지만 거래정지가 풀린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이때 직원과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사정을 얘기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납입이 힘들다고 한다면, 우선 두, 세 달 치라도 먼저 납입을 하면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이럴 때는 직원과 잘 조율하셔서 최대 2년까지 할부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미납 제도
1. 국민연금 납부예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휴직을 하거나 실직, 또는 사업자가 폐업등으로 인해 현재 근로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예외 신청 후 다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그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을 충당하기 위해서 나중에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 미납 제도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추후납부제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되면 최대 5%의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때, 3년이 지나면 추가로 내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상품에 관련되어 국민연금 납입액 기록을 확인하고 대출을 이용할 경우가 있다면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금리적인 부분에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안내면 닥치게 될 손해와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 역시도 상당 기간 연체도 해봤고 위 말한 계좌정지까지 당해봤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내고는 있지만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젊을 때야 막일을 해서라도 생활비를 벌 수 있겠지만 몸도 쇄약해지고 써주는 곳도 없는 노년에는 국민연금이 없다면 기본적인 생활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생활이 될 듯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혜택이 없고 힘든 상황이라 납부하기가 힘들다면 몇십 년 뒤의 상황을 생각해서 어쨌든 열심히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